[무역클레임]무역클레임의의의(原因,형태)와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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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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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은 수출업자나 수입업자 어느 당사자에게나 발생하지만, 수입업자로부터 수출업자에게 제기되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2) 대금지급거절
추심기간이 긴 경우에는 물품이 서류보다 먼저 도착하므로 도착물품이 계약물품과 상이할 때 또는 신용장조건과 서류가 불일치할 때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따
(3) 대금감액요청
도착된 물품의 품질이나 포장불량, 화인이나 상표불량 중 계약내용과 일치되지 않은 상품이 도착했을 때나 상품가액을 감액하여 인수하고자 할 때는 대금감액을 요청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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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 무역클레임의 의의(Cause , 형태)와 해결
목차
무역클레임
Ⅰ. 무역클레임의 의의
1. 무역클레임의 Cause
2. 무역클레임의 형태
1) 손해배상청구
2) 대금지급거절
3) 대금감액요청
4) 화물인수거절
5) 계약이행청구
6) 잔여계약분 해제요청
Ⅱ. 무역클레임의 해결
1. 당사자간의 해결
2. 제3자에 의한 해결
1) 알선
2) 조정
3) 중재
4) 소송
무역클레임
1. 무역클레임의 의의
무역클레임은 무역계약이 이행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무역클레임이라 하면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제기하는 객관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말하게 되며, 이때 당사자 중 피해를 입은 자를 피해자(claimant)라고 하고 피해를 입힌 자를 가해자(claimee)라고 한다.
1) 무역클레임의 Cause
무역클레임은 과실, 오해, 착오, 부주의, 고의 등으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품질 불량(inferior quality) (2) 품질 상이(different quality) (3) 불완전 포장(insufficient packing) (4) 파손(breakage) (5) 도착화물 부족(shortage) (6) 선적 상이(different shipment) (7) 선적 지연(delayed shipment) (8) 법규 위반(illegal shipment) (9) 계약불이행 (10) 해약(cancellation)
2) 무역클레임의 형태
(1)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는 저질품 인도, 선적 불이행, 부당한 계약해제, 신용장개설 지연이나 미개설, 선박지정과 대금결제 지연, 화물의 부당한 인수거절 등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