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olescent(청소년) 성범죄자 전자 팔찌, 신상공개 찬반 [A+토론자료(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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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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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를 위해 범죄자의 기본권을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필요해보이지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범죄를 막는다는 이유로 전자 팔찌를 채우고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드는 전제국가식 발상이며, 헌법에 나와 있는 개인의 기본권을 무시하는것과 같기 때문에 인권에 문제가 있는 전자 팔찌 제도와 신상공개는 더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한 것이다.
adolescent(청소년) 성범죄자 전자 팔찌, 신상공개 찬반 [A+토론자료(資料)]
,인문사회,레포트
설명
성범죄자전자팔찌제도및신상공개찬반토론
순서
[반대이유]
[법적근거및 core용어 정리(整理) ]
[관련기사및 事例(사례)]
[토론시 예상되는 상대방의 주장]
[토론시 예상되는 상대방의 반론]
[토론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조원들 각자 opinion]
[우리조의 최종 conclusion(결론)]
참고 data(자료)
[반대이유]
성 범죄자에 대한 전자 팔찌, 신상공개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
전자 팔찌와 신상공개는 개인의 사생활,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대국민 계도 차원의 신상공개는 이러한 관심의 집중과 보도를…(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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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이러한 제도는 비록 범죄자이지만 사회생활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너무나 가혹한 형벌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할 위험성이 높다. 실형을 받고도 실형에 가까운 신상공개와 전자 팔찌 제도를 또 실행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 13조 제 1항에서 명시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따 헌법재판소에 靑少年성보호법상 신상공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한
<중략>
[토론시 예상되는 상대방의 주장]
범죄예방 차원에서 일반 대중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으로써 일반대중에게 아동·靑少年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靑少年의 성보호의 necessity need을 인식시키는 한편, 잠재적 성범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취지인데, 이는 이미 제도의 실행만으로도 그 실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따 매번 신상공개 때마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으며, 최초 신상공개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靑少年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이 게시된 靑少年위원회(당시 靑少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이 폭주하여 홈페이지가 다운이 될 정도로 높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신상공개제도나 전자 팔찌 제도는 이미 공개 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 이외에 부수적인 수치심과 불명예를 추가로 주는 이중처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