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 맥주의 진로소주 인수』에 대한 경제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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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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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소주 및 지방소주업체의 지역별 시장점(長點)유율> 단위:%, 2004년 12월 기준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제주
진로
92.7
45.8
73.5
57.3
50.6
19.2
5.7
4.1
5.4
·
지역소주업체
·
54.1
24.1
40.9
42.5
80.4
94.2
80
86
91.1
(출처 : www.naver.com 지식시장)
현재 공정위의 관련 시장 확정이 문제에 있어서 소주 시장을 전국 시장으로 볼 것인가 하이트가 지역 소주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전북 지역으로만 한정할 것인가에 대상으로하여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토가 좁은 편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시장이 아닌 지역시장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련시장으로 확정할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2) 관련 지역시장 확정
현재 맥주시장의 경우에는 하이트와 OB가 독과점 체제를 이루고 있어 이들 두 회사 이외에는 별다른 경쟁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는 하이트가 OB에 비해서 약 10% 가량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오히려 OB가 하이트에 대상으로하여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이트맥주의지역별시장점(長點)유율> 단위:%,2004년12월기준 서울
강원
충청
경상·제주
호남
48
57
46
81
71
소주시장의 경우 진로 이외에는 10% 내외의 시장점(長點)유율을 차지하는 금복주, 보해, 무학 등의 지역 소주회사가 존재하며 소주시장의 特性상 전국적으로 진로의 시장점(長點)유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는 자도 소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지역별 시장에서는 자도 소주의 시장점(長點)유율이 높은 편이다.
『하이트 맥주의 진로소주 인수』에 대한 경제법적 고찰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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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맥주의진로소주인수』에대한경제법적고찰
Ⅰ. 서론
Ⅱ. 본론
1. 관련시장 획정
(1) 관련 상품시장 획정
(2) 관련 지역시장 확정
2. 경쟁제한성 여부 판단
(1) 독점규제법의 경쟁제한성 추정
(2) 기업결합의 심사기준
3. 예외 인정가능성 검토
(1)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 여부
(2) 도산기업의 구제를 위한 기업결합
(3) 소결
Ⅲ. 結論(결론)
5) 소결
이와 같이 맥주와 소주는 그 제조방식과 알코올 농도의 차이. 가격의 차이, 구매자·판매자의 대체가능성의 희박성과 비예견성을 따져 보았을 때 하나의 상품관련시장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한다. 게다가 본 사안에 대해 판단할 때는 하이트와 진로가…(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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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