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에 서발견되는 민형사책임통합의 모습 - 한국법제사에서 발견되는 민형사책임통합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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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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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성서에 수록된 모세의 율법에서도 절도와 같은 불법행위의 경우에 인정된 수배 배상의 예를 볼 수 있으며, 로마법에서도 사적 불법행위(delictum pri…(투비컨티뉴드 )
(2) 古朝鮮의 八條法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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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국법제사에 서발견되는 민형사책임통합의 모습
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현실의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을 인정한, 현대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선구적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아
기원전 2000년 경의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현실 손해의 수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소, 양, 나귀, 돼지, 염소 등을 사원이나 궁전에서 훔친 경우는 30배의 배상을, 자유민에게서 훔친 경우는 10배의 배상을 명하였고, 바빌로니아법은 절도의 경우에 원상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을 훔친 재산가치의 2배 내지 30배까지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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