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과 국제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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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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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이래 [오염에는 국경이 없다]는 인식 발전
지구를 국가영역으로 분할하여 각 영역내의 모든 문제는 그 영역을 주권적으로 지배하는 국가가 전속적으로 관할하도록 하던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사고방식만으로는 오늘날의 지구화된 環境문제에 대응할 수 없게 됨
따라서 지구環境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를 초월한 조직체 즉 국제적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72년 유엔인간環境회의가 스톡홀름에서 열림
실제로 環境문제를 지구적규모에서 최초로 논의했던 스톡홀름의 유엔인간環境회의(`72)에서도 지구環境문제를 취급할 국제적조직의 설립이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었으나 당시 회의에 모였던 각국의 대표들은 북구나 북미의 일부 대표들을 제외하고는 環境문제에 대한 이해정도가 달라 결과적으로 동회의에서 채택한 [인간環境선언]에서는 [지구環境의 보전과 향상]에 관한 [공통견해와 원칙]에 관련되어만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 그 구체적 실현방법에 관련되어는 종래의 [국가를 통한 실시]가 기본(원칙 24)으로 되고 국제적조직의 역할은 부차적인 것에 머물고 말았다(원칙 25).
이것은 스톡홀름 회의결과 만들어진 국제적조직 즉 유엔環境계획(UNEP)이 가드너 교수의 세미나에서 검토된 네 가지 선택중에서도 비교적 권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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