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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위조, 동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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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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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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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위조, 동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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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출 전】 법원공보 제727호, 1984년 5월 1일자 【판시사항】 사망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 행사한 경우 사인위조 동행사죄 성부(소극) 【판결요지】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나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서위조죄의 법리에 비추어 이와 죄질을 같이하는 인장위조죄의 경우에도 사망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 행사하는 행위는 사인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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