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납세 의무 성립 및 납세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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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납세 의무 성립 및 납세 의무자
1) 납세 의무자는 실체적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조세를 납부해야 할 위치에 있는 조세 채무자를 의미한다.
- 협의의 조세 채무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 광의의 조세 채무자: 협의의 조세채무자와 원천징수 의무자를 포괄
2) 납세 의무의 성립시기
- 과세기간의 종료 시 성립(기간세)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행위 등의 발생 시 성립(수시세) : 증여세, 재평가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주세및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의 부가세
납세의무의 소멸 시기
1)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때
2) 납부할 세금을 환급세액으로 충당하는 때
3) 처분청이 그 처분에 흠이 있음을 사유로 스스로 취소하는 때
4)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problem)척기간이 만료한 때
5)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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