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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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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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포괄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계속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각 거래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여 각종의 거래 전부에 통하는 일반적·추상적 신용거래계약을 맺고, 그러한 일반적 여신계약을 전제로 하여 그 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권을 일정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다아
日本(일본)민법은 극단적인 포괄근저당권을 입법적으로 부인하고 있다아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포괄근저당권도 역시 민법 제357조에 근거해서 그 유효성 유무를 결정해야 하는 데 학설은 나누어져 있다아
포괄근저당권도 역시 日本(일본)에서 이용되기 처음 해서 우리나라에 이전된 담보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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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근저당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의 포괄근저당권의 유효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투비컨티뉴드 )
다.
그런데 이러한 보통의 근저당권과는 달리 일정한 기본적인 계속적인 거래관계 없이 특정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아 그러한 근저당권을 포괄근저당이라 한다. 근저당권 , 포괄 근저당권법학행정레포트 ,
1. 의의
보통의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기초가 되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고 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을 근저당권의 확정시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포괄근저당도 그 유형을 살펴보면, 극단적인 것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현재 및 장래의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권도 있지만, 금융거래실무에서는 이러한 극단적인 포괄근저당권보다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당좌대월, 지급보증 등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즉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로 인한 현재 및 장래의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는 형식으로 포괄근저당권이 이용되고 있다아
전자의 포괄근저당권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우연적인 채권도 모두 담보하는 데 반하여, 후자의 포괄근저당권에 의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우연적인 채권은 담보하지 않고 금융기관과의 거래행위로 인한 채권만을 담보하게 된다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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