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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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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대상, 재원, 급여
목차
국민건강보험의 대상, 재원, 급여
1. 대상
2. 재원
3. 급여
서지사항
국민건강보험의 대상, 재원, 급여
1. 대상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외의 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국민개보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 포함되는데, 피부양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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