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방문 - 생태마을 조성사업 problem(문제점)의 논의와 실천적 改善(개선) 방향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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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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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기관방문과제1
. 기관명
II. 문제에 대한 시각 및 접근방법
III. 다루려고 하는 프로그램(program]) 과 개관
IV. 기관의 프로그램(program]) 평가 및 제안
V. 결언
IV. 기관의 프로그램(program]) 평가 및 제안
- 생태마을 조성에 있어서 문제가되는점 의 논의와 실천적 improvement 방향의 제안
1) 생태마을 조성과정상의 문제가되는점
(1) 우리나라의 경우 생태마을 조성계획의 정책 및 제도의 제정, 추진의 형태가 산촌마을과 농어촌이 분리되어 있고 국토이용관리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시민(Citizen)環境(환경)단체 혹은 주민들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고 지자체별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는 하나 government 의 전폭적인 지지 없이 시민(Citizen)環境(환경)단체만의 허울좋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과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여 협조추진체계가 미약하고 종합적인 동기부여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따
=> improvement 방향의 제안 : 최근에 산림정책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촌개발지역에 대한 노력을 의무화하고 산림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명culture한 것은 생태마을 조성에 있어 모범적인 발단이라고 볼 수 있따 또한 環境(환경)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농·산촌에서 생태마을을 활성화시키는 모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된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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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방문 인터뷰 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갖고 있는 problem(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그에 따라 앞으로의 추진사업방향을 약간이나마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앞으로 생태마을의 추진을 위해서 중앙government 에서는 다양한 법제도의 정비와 지원체계의 구축을 통해 지원하고 지방government 에서는 강원도의 `새 농어촌 건설운동`과 같이 유연한 정책을 전개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구 과소화 문제와 관련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농어촌 정비법 등을 비롯하여 근본적으로 농촌의 정주기반 안정을 위한 관련법들이 총체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環境(환경)정책 및 環境(환경)관리계획의 project인 `지방의제 21`의 실천이 당면해 있는 현실에서 생태마을 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법과 지원체계에 대한 necessity 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사회문제론기관방문과제1 , 녹색연합 방문 - 생태마을 조성사업 문제점의 논의와 실천적 개선 방향의 제안인문사회레포트 ,
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To be continued )
녹색연합 방문 - 생태마을 조성사업 problem(문제점)의 논의와 실천적 改善(개선) 방향의 제안
녹색연합 방문 인터뷰 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그에 따라 앞으로의 추진사업방향을 약간이나마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 등에서 토지의 매매 등과 관련된 지가의 안정과 자연지역보전에 관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plan도 강구되어야할 것이다.
